나카소네와 일 원자력/박군철 서울대교수·핵공학(굄돌)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원자력대국이다.이미 1980년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완전 자립하였고 이제는 개량형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또 1970년대에 고속증식로와 재처리시설을 갖추었으며 농축시설도 건설하였다.패전직후 미군정의 원자력연구금지와 1950년대 극렬한 반핵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공업기술의 기초가 튼튼했던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 정치인의 투철한 신념과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바로 나카소네 전수상이다.

그는 해군장교로 근무중 원폭투하를 목격했고 이때부터 원자력에 큰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원자력개발을 주도해왔다.그래서 약관의 중의원으로서 미·일 강화조약에 원자력연구 금지조항을 삽입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1954년 일본 최초 원자력예산으로 2억5천만엔을 통과시켜 원자력개발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그후 통산성 장관으로 전원3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였다.1980년대에는 수상으로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국제적 제약을극복하였고 이에 따라 재처리및 고속증식로를 개발함으로써 자주적 핵연료주기를 확보하였다.



물론 나카소네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함은 추호도 아니지만 그를 통해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이른 시일내 기술자립을 이루었고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가,그리고 우리의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우선은 기술자립을 위한 꾸준하고 일관된 국가정책이다.그에 비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술자립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이 미흡하였다.다음은 원자력이용의 투명성과 외교역량이다.일본은 평화이용3원칙(공개·자주·민주)을 제정하여 이를 배경으로 꾸준히 미국을 설득하여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주적 핵연료주기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케하였다.이는 우리의 비핵화 선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카소네와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