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국 대결서 협상 전환/홍콩문제 논의 합의의 배경

◎영,“민주화개혁 강행”서 한발 후퇴/양국입장 변화없어 예측 불투명

영국과 중국이 13일 홍콩문제에 대해 오는 22일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위험할 정도의 마찰을 빚으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두나라 관계는 일단 대결에서 협상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날의 합의는 우선 홍콩의 장래와 관련,두 나라가 이미 타결을 보았지만 최근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기될뻔한 홍콩기본법 원칙,양국 공동선언,기타 홍콩과 관련된 제반 협정들의 사문화위기를 막았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두나라간 협상의 기본뼈대라 할 수 있는 이들 원칙의 어느 일방에 의한 파기는 곧 대화의 원천봉쇄,또 그에따른 실력대결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기본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닌 합의와 협정에 따라 홍콩의 장래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초 홍콩민주화개혁을 일방적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홍콩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영국이 갑자기 협상쪽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상 중국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당분간 협상의 주도권은 승리자인 중국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번에 영국과 홍콩이 한통속으로 주장해온 홍콩의 독자적인 협상대표권 인정요구를 영국대표단에 홍콩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선에서 막아냈다.중국은 또 영국으로부터 크리스 패튼총독의 「홍콩 민주화개혁안」이 중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실시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언질은 지금까지 협상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해온 「민주화개혁안」의 실행이 사실상 물건너갔음을 의미해 표면적으로 협상의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 성숙에도 불구,홍콩문제에 관한 협상의 전도는 여전히 어두운 편이다.지금까지의 갈등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엄청난 이해가 걸린 홍콩에 대한 두 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97년의 홍콩반환문제가 영중간에 핵심적인 외교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영국은 반환후 홍콩의 위상과 관련해 알게모르게 손을 써온게 사실.신공항건설등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대형공사를 잇따라 추진하는가 하면 민주화조치라는 이름아래 자국에 유리하게끔 홍콩의 향후 정치구도 개편을 모색해온것.

이에대해 중국은 영국이 반환전에 홍콩을 빚투성이의 빈 껍데기로 만들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계속 「후견인」노릇을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간 이해상반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97년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영중협상은 언제 다시 갈등으로 비화될지 모를만큼 전도가 불투명하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