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4백8과제/6월말까지 마무리”/기획원

정부는 수도권공장 입지제한 완화,공장설립절차 간소화,법정의무고용 완화등 모두 4백8개 과제의 2단계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을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8일 지난 3월20일 1단계 규제완화 대상에서 유보된 과제와 민간의 신규건의사항,상위정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 작업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17일까지 미군 군납업 등록업 폐지등 1차 규제완화 시 채택하지 않은 과제 ▲이달 말까지의 민간의 신규 건의사항 ▲오는 5월말까지 토지관련제도,공장설립절차,무등록공장문제,법정의무고용,행정벌문제등 종합검토과제를 각각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1단계 규제완화 대상으로 채택된 6백70개 과제 가운데 시행령 규칙고시 개정은 상반기안에,국회심의가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연내에 모두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