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사업따른 주민이주때/군서 택지조성 등 직접시행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군이 직접 택지조성등 주민이주대책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군의 사업에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이주관련 시행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마련 절차가 훨씬 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