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탈퇴철회」 모든수단 강구/오늘 IAEA 특별긴급이사회 전망

◎북한 핵문제 단일의제 집중논의/실질제재엔 의문… 사절파견 예상

18일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적 공식모임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충격적인 선언직후 이사국 사전협의를 가졌고 또 IAEA이사국들이 17일 사전협의를 가졌지만 이것들은 비공식 의견교환이었을 뿐이다.

이번 이사회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만큼 북한핵문제 하나만을 다룬다.또 18일 하룻동안으로 예정돼 있지만 논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9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

35개 이사국들은 북한의 NPT 탈퇴가 이라크의 사찰 실패로 손상을 입은 IAEA의 권위에 상처를 더 해주는 것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따라서 현재로선 IAEA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러나 IAEA가 강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도 높은 조치가 채택되더라도 대북 촉구성명 이상의 수준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인상이다.금정호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IAEA 이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코어 그룹(CoreGroup)」 9개국,북한과 가까운 국가그룹,NPT 비가입국 4개국등 크게 3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합의도출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코어 그룹」은 한국을비롯해 미·영·불·독·일·캐나다·호주·러시아등이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의장국인 알제리와 중국·시리아·리비아·베트남등이며 NPT 비가입국이면서 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아르헨티나·알제리·파키스탄·인도·칠레 등이다.NPT에 가입하면 반드시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해야 하지만 IAEA는 NPT 비가입국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IAEA 회원국이지만 NPT에는 비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가능하다.NPT에 가입하면 종합적이고 완전한 핵안전협정을 수용해야 하지만 NPT 비가입국이 IAEA에 가입할 때는 이보다 느슨한 형태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브라질·아르헨티나·알제리·파키스탄·인도·칠레는 자국의 원자력산업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NPT 서명을 꺼리면서 IAEA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코어 그룹」은 IAEA내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핵개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은 IAEA의 북한핵과 관련한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해왔다.

지난달 하순 정기이사회가 북한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할때도 중국·파키스탄등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이사회가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릴지 또는 각 그룹들의 의견이 상충돼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지 또는 단순한 의견교환만으로 막을 내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IAEA내에도 NPT 비가입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NPT 탈퇴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나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NPT가 IAEA와 무관하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IAEA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북 성명외에 북한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하는 문제,북한의 IAEA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등이 「코어 그룹」에 의해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지만 이는 북한의 반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따라서 대북설득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북한에 대한 사절단 파견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특별사찰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사국 그리고 이해당사국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정부는 17일 개최된 이사국 사전협의 결과를 본뒤 이사회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 특별이사회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이 오는 25일이 마감시한인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에 어떤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또 유엔 안보리 논의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분석중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