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방침 불변/부작용 최소화… 시기·방법 검토”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금융실명제실시문제와 관련,『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해 올해안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는 당초 방침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이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아직 거론한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당장 실시하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부내에서는 현재 개혁차원에서 실명제를 금년내에 조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실시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올해안에 실시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오는 20일까지 김영삼대통령에게 제출토록 돼있는 「경제1백일계획」에 금융실명제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적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유보될 것임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