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강화/5대과제 선정

정부는 금융·토지·교육·재정 및 세제·행정규제를 5대 경제개혁과제로 선정,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경제체질강화를 이루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는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며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방안은 3월중에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과제」를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하되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임금·금리가 낮아져 투자의욕이 살아나도록 노력하면서 경제행정규제 완화·설비투자 확대·중소기업 애로타개 등을 통해 수출 및 제조업부문이 경쟁력을 확보,성장을 주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와 관련,▲공장설립 및 입지·자금지원 절차·건설행정 등에 관련된 규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소방·식품·위생에 관련된 규제는 3∼4개월내에 개선하며 ▲금융자율화·토지이용·세제등은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요 업종별로 전략적 투자확대방안을 마련,설비자금 공급 지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문에서는 상반기중 정부재정 및 공공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의 예산절감 방안을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지난 1월26일 단행한 규제금리의 인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세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금리안정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달말 이전이라도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