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법율보호 확대대책 필요”/법률구조공단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은 24일 창설5주년을 맞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각국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률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서울대 김철수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법률지식이 없고 무지와 가난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각국의 법률구조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면서 『그러나 재정부족과 변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