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보급정책 재검토해야”/주가하락… 재산형성 역행/KDI 지적

◎정부에 가격지지 부담 떠넘겨/독점공기업은 국민주공개서 배제바람직

국민주보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행 시가총액방식의 종합주가지수는 포철·한전등 초대형 공기업의 주가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증시동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거래량중심의 새로운 지수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7일 「국민주방식 공기업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지난88년 포철민영화로 시작된 국민주보급은 상장초기 높은 주가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높은 자본이익을 주었지만 이후 주락하락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국민주에 의한 저소득층 재산형성정책이 더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주보급이 증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재산증식에 반드시 유리한 방법은 아니며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예측불가능한 증시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민주 가격이 기대이하로 떨어질때 정부가 가격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주를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국민주청약자가 국민주매입권리를 갖고 있다가 시장시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매입권리를 활용,자본이익을 현실화하는 간접보유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국민주매입자에게 주가폭락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따르지 않을 뿐더러 정부도 국민주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지지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독점공기업을 선정하기보다 경쟁상태에 있는 공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는 배당압력으로 독점력행사를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