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황 걱정… 9월이후엔 회복될것”/국무회의:6일

◎행주대교 사고규명 상당한 시일 걸릴듯

제33회 국무회의는 항공법시행령개정안등 대통령령 4건과 일반안건 2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주가 5백이하 하락 등에 관한 보고및 대책등을 논의하면서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지난 5일 주가지수 5백선이하 하락에 대해 『이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모대기업의 정당 창당설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탓도 있다』고 경제외적 요인을 설명.

이장관은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심리적인 위축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는 9월 이후에는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

손주환공보처장관은 주가하락의 경제외적요인과 관련,『언론이 「정치·사회적위기의식이 주가하락요인이 되고 있다」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면서 『언론 주무장관으로 이를 우려한다』고 보고.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원인에 대해 『사고다리는 공법이 「콘크리트 사장재방식」이란 국내최초로 도입된 공법이어서 사고원인규명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서장관은 『현재 사고가 난 지점이 신공법을 시공한 주탑부분이었음은 확인됐지만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

◎손공보처장관은 일부 언론이 전력난 속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중복해 방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장관의 견해를 피력.

손장관은 『우리 선수들의 좋은 전적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경기가 각 방송국에서 중복돼 방송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

손장관은 『현재 올림픽 중계를 위한 연장방송은 해당 방송사의 신청을 받은 공보처가 실·국장회의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뒤 방송사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최종허가하고 있다』고 보고.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뒤 『최근 남해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의 잇따른 붕괴사고는 해당 주민들에게 막심한 불편을 끼칠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불안심리를 일으킬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강력히 지시.

정총리는 이어 『건설계약·설계·감리·감사 및 사후관리 등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건설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재차 강조.

정총리는 이와함께 『그동안 대국민홍보와 교육 등으로 사치·낭비풍조가 어느정도 수그러들고 호화유흥업소가 휴업·전업한 것등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흥서비스업분야와 호화·사치생활자를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일부에서 이들에 대한 세무행정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작,시책을 펴나가라』고 지시.<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동물약품 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개) ◇항공법시행령(개) ◇항공기등록령(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

<일반안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베트남 11­2해상광구 석유탐사 사업참여를 위한 해외자원개발대상국 지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