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국회동의 생략 검토/당정

◎“금통위서 이미 의결… 집행가능”

정부와 민자당은 투신3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키로한 2조9천억원의 특융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지급보증의 국회동의를 생략해 한은이 곧바로 특융을 집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20일 『한은의 특융은 금통위의 의결로 이미 집행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따로 지급보증을 서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만큼 국회동의생략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이어 『정부지급보증에 대한 국회동의 추진은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차원이었으나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은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책당직자는 『특융을 선집행하고 추후 국회동의를 받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