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낙관적 전제(사설)

영국 이코노미스트산하 기관의 「북한의 개혁전망과 통일한국」이란 보고서는 남북통일을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현재 우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정보분석 자문기관이 한국의 통일비용조달과 통일이후 한국을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기관의 분석대로 남북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낙관적인 분석의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래서 우리는 이 기관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해 국민적 지혜와 역양을 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보분석자문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남북한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낙관론의 첫번째 근거는 한국인의 자신감이다.이 보고서는 『한국인은 불가능이란 없고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80년대 중반까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러한 행동과 자세를 견지해 왔다.그러나최근 들어서는 까다롭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싫어 하는 이른바 3D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EIU의 보고서대로 남북통일이 경제적인 침체와 사회적인 혼란없이 이룩되려면 우리는 다시 70년대의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국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EIU의 두번째 전제는 동서독의 선례를 통해 우리는 값비싼 시행조오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동서독의 선례가 우리의 통일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그렇지만 북한만큼 세계에서 유일한 폐쇄사회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그로인해 북한의 경제실상이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고 동독과도 다른 점이 많아 우리 또한 많은 시행조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동서독은 통합에 따른 제반문제가 자유방임의 원칙에 입각했으나 한국은 계획적인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계획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뿐만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창의와 경쟁을 일깨워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계획된 통일」의 성패는 완벽한 통일계획수립과 북한주민의 의식개혁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금문제이다.이 보고서는 남한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통일비용을 부담토록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초기 남한경제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비용의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때 가능하다.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은 통일에 대비,경제하려는 의지를 회복하는 동시에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