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방해죄 신설/임의동행등 개선”/변협 건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14일 형법개정안시안에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하고 임의동행 등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조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 2월 소속변호사 6백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임의동행제도가 강제 연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안에서 변호사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