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6월이 고비”

◎전문가/“수용”발언 불구,남북사찰 무성의로 의구심/“핵심시설·원료 이미 은폐 가능성/IAEA사찰 실효 못거둘지도”/미선 “완벽사찰때까지 대북압력 계속” 주장

【도쿄·빈·워싱턴 외신 종합】 북한측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서방측이 고비로 설정하고 있는 「6월 핵사찰시한」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을 방문중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시해부위원장은 3일 북한은 8일부터 열리는 최고 인민회의(국회)에서 지난 1월 서명한 핵 안전협정을 비준하고 곧이어 사찰대상 핵 시설목록을 IAEA에 제출할것이라고 확인 했다.이에앞서 김일성주석도 최근 『핵사찰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또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을 5월중에 방문해주도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은 움직임도 사찰준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이 북한의 국제 핵사찰수용이 일단 가시화 됨에 따라 IAEA는 대북 전면핵사찰을 위한구체적인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기사찰을 위해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임한 IAEA의 아시아지역 사찰반장 빌리 타이스씨는 핵안전협정 발효후 대북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의 규정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같은 긍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거행적이나 핵무기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속셈에 비추어 사찰 조기수용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에 와 있는 북한이 이를 쉽게 포기하려 들지 의문이며 특히 핵 사찰을 받더라도 그동안 핵심 시설이나 원료등은 은폐했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핵 사찰의 그 실효성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는게 이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한 6월동시사찰」을 합의해 놓고도 구체적인 절차 협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측의 태도가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는 실례라고 지적한다.따라서 호전적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위험성은 물론 북한의 핵 무장이 이른바「핵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한국·대만·일본등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하고 있는 미국이나 IAEA측은 북한의 사찰수용 언급에 관계없이 완벽하고도 철저한 사찰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는 다각적인 대북압력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