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상반기내 해결/공장설립등 애로사항 심층조사/노 대통령

◎행정쇄신방안 마련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중소기업의 육성,활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건축·세무 등 기업활동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민원발생의 전과정을 계통적·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실천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상배총무처장관으로부터 행정쇄신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다수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대민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층조사하여 행정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건의받은 개선과제 7백87건 가운데 2백34건을 개선완료했고 나머지 5백53건은 관계법령개정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이달말 제출되면 정부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