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각공화국 「자위부대」창설 불가피/「러시아독자군」 결정 파장

◎구소군의 약화­와해 가능성/군비경쟁·민족분규땐 파국

통합군유지에서 독자군창설로 입장을 바꾼 옐친의 결정은 어쩔수 없는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구소군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부담,충성의 대상이 분명치 않은데 따른 병사들의 사기저하,우크라이나를 필두로 한 각공화국들의 독자군창설 움직임 기정사실화 등으로 통합군의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는데다 러시아내 강경민족주의세력의 독자군창설압력을 계속 거부할 수만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 함께 통합군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카자흐공화국도 별도의 공화국수비대를 창설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각공화국의 독자군창설은 피할수 없는 추세가 되게 됐고 이와함께 구소련군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CIS(독립국가연합)통합군(구소군)도 궁극적으로는 해체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키예프에서의 CIS 정상회담에서 구소군의 해체문제가 공식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독자군을 창설한다고 해서 구소군이 당장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혼란이 진정되면 구소군은 결국 해체되고 말것이다.

러시아의 독자군창설이 구소군의 해체로 이어질 경우 많은 문제점들을 부각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우선 엄청난 군사장비의 공화국간 분배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수 있다.이경우 흑해함대의 통제권등을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분쟁과 같은 마찰이 각공화국들간에 새롭게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각공화국들간에 군비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CIS의 정정불안을 가속화시켜 힘겹게 결속을 유지해온 CIS 자체의 붕괴를 부를는지도 모른다.이와함께 각공화국의 독자군보유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같은 민족분쟁을 한층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옐친의 독자군창설 결정은 또 그의 정치지도력에도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독자군창설이 어쩔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해도 당초 자신이 내세웠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