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가 「전국구」인가(사설)

국회의원총선에 야당이 내놓은 전국구후보인선결과는 이제도의 존립의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인선된 면면을 보면 무엇보다도 김전의 위력과 정당지도자의 자의가 크게 작용했음을 손쉽게 알수 있으니 말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채 김대중·이기택대표최고위원이 적당한 안배속에 철저히 몫챙기기를 한 흔적이 뚜렷하다.또 그 내용을 볼때 전국구본래의 취지인 「직능대표의 수혈을 통한 국민대표성의 보완」과는 거리가 멀고 헌금이 결정적 잣대로 작용했음이 뚜렷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지도부는 지난 연말께부터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서 전국구후보의 3분의1을 특별헌금자용으로 쓰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비록 야당이 자금면에서 취약하다 하더라도 전국구의원을 돈받고 파는 자체는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특별당비를 내 당의 총선대책에 기여하는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헌금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안된다며 내사에 나선 검찰당국과의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는 지금 법적시비를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다.다만 정치도의상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부감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통해 유권자 1인당 연간 4백원에서 6백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올리고 거기에 선거용으로 다시 1인당 3백원을 더 받도록해 예년보다 2배이상의 국고보조를 받게된 것은 야당의 자금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그런데도 전국구후보 8명에게 15억∼35억원씩 모두 2백5억원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이 야당에 갖고있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8명뿐 아니라 다른 전국구후보 일부도 적지않은 헌금을 했고 공식헌금 외에도 추가비용이 든 경우도 적지 않다는 내막이 터져나오고 있으니 전국구인지 전국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또 당지도부에서 헌금자의 경우에도 의원자질을 충분히 가진 인물을 선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조차 인물빈곤얘기가 무성하다니 민주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당의 경우 자금이 풍족해서그런지 헌금의 냄새는 없다.그러나 전국구명단을 보면 아무런 원칙도 없다.한가지 뚜렷한 것은 「천지동우회」인물이 많은 것을 볼때 정주영대표가 사연위주로 인선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또 정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은퇴했던 인물들을 골라 놓았다는 특징이 있을뿐 진정 일할수 있는 인물이나 국민이 납득할만치 공공성 또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지 못했다.

결국 현정치권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기회있을 때마다 말로는 내세웠으나 민주제도를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에는 등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나아가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않는 제도의 개선과 심지어 폐지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