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선행과제(사설)

올해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남북한당국이 지난해말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오는 3월중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5월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정부간 경협이 태동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남포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제3국에 공동진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 북한측이 14개 경제부처 책임자를 동원,김회장에게 협력가능성여부를 타진한 것은 북한이 종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음을 어림하게 한다.아니 북측의 자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그러나 우리는 김회장의 방북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이 대남한경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UNDP의 협력아래 두만강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했고 특히 선봉과 나진지역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할 방침임을 밝혔다.그런데 이번 김회장 방북에서는 남포에 새 공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남포공단건설이 북한측의 대남한 경협플랜에 따른 것인지,김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측이 공단건설을 허용키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김회장이 남포가 인천항 등과 근접해 있어 공단으로서 적지라고 지적한 점이 아리송하다.

다른 한 가지는 김회장의 발언 가운데 오는 2월15일께 12개 경공업분야의 실무자들을 북한에 보내고 9월쯤에는 의류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김회장이 실무진 파견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본다.9월의 공장가동 또한 건설이 곧 착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한 경협자세가 매우 모호한 데 있다.정부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경제인과 접촉하는 등 이원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협의선행조건인 통상·통신·통행 등 3통협정과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 각종 협정문제를 매듭짓지 않은채 그 다음 단계인 공장건설 내지는 공단조성,자원공동개발,제3국공동진출 등의 문제를 우리 민간경제인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접근자세는 정도가 아니다.북한이 정부간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합영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경협의 기본원칙이고 올바른 수순이다.우리기업 또한 정부로부터 대북접촉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간 협의사항까지 논하거나 민간기업들끼리 대북진출을 놓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