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 주제(정치개혁 이룩하자:9)

◎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유권자 의식 깨어 있어야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대의제라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을 위임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따라서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발전이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유권자의 의식구조와 자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민주주의가 가장 오래 되고 발달되었다는 영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유권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자질이 민주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형태인가.우선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민주적 권리의 하나인 투표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다.과거 한국의 역대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보면 다른 선진국가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단지 투표율만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왜냐하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에 못지않게 금력이나 강압적인 동원에 의한 비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유감없이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자발적인 참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올바른 선택기준에 입각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과거의 선거에서 보면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연고주의,또는 금품수수 등에 의하여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유권자가 정책 이외의 요소에 기인하여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에 정당이나 후보자는 정책개발에 소홀하게 되며 선거에 금전이 살포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옴으로써 여러면에서 국민의 의식구조가 발달되어 왔다고는 하나 선거문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함을 면치못하고 있다.지난번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많은지역에서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입각한 투표행태가 만연되었던 것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있다.



최근 유권자들의 행태는 과거에 보지못했던 개탄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선거관광과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등이다.과거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환심을 산 적은 있었지만 거꾸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지지해 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적은 없었다.뿐만아니라 과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당을 받고 이후보·저후보를 지원해 주고 다닌다는 것이다.선진국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하여 유권자에게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할때 이러한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없다.우리의 이웃 일본도 금권선거로 문제가 많다.일본은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선거구에서 여당후보들끼리 여당 지지표를 둘러싸고 경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같은 정당소속이므로 정책에 호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정책이외의 경쟁은 금권경쟁이 되고만다.그러나 일본의 금권선거도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기나긴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도정에 있는 우리로서 유권자의 발상의 전환이 한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는 선거철을 앞두고 새삼 깨닫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