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초 인상 억제/정부

◎조정시기 늦춰 물가 압박 분산/철도료등 상승폭 대폭 축소/인상폭 축소/철도 10%→7∼8% 수업료 9%→5%로 전기료 9.5%→5%

연초 인상예정인 전기료·철도요금·수업료등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대폭 억제된다.

정부는 내년에 잇따라 실시될 4차례선거로 물가관리여건이 어느해 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연초부터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해나가고 내년예산에 잡혀있는 철도요금과 국립대수업료·우편료등의 인상폭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8일 『내년엔 연이어 치러질 선거등으로 물가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초 공공요금인상이 러시를 이룰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오름세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이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 공공요금의 인상러시로 물가오름세가 증폭되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연중으로 분산시키고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폭도 한자리수 이내에서 최대한 낮춰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내년예산에 1월1일부터 10.4%인상키로 돼있는 철도요금의 인상폭을 7∼8%로 낮추고 인상시기도 늦추기로 했다.또 내년도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인상폭을 예산안국회통과과정에서 이미 9%에서 5%로 낮춘데 이어 중·고수업료도 국립대인상률과 같은 5%선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한전이 전원개발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초 9.5% 인상요청중인 전기료도 인상률을 5%내외로 낮추고 인상시기도 연기하는 한편 한전의 투자재원조달을 돕도록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전기료를 인상하더라도 산업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산업용전기는 인상률을 낮추고 가정용전기의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밖에 30%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지하철요금이나 시내·좌석버스요금등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시기를 늦추고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한자리수를 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