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제기능 못한다

◎올 1백55건 지원… 작년비 39건 줄어/금융서비스등 허용해야/KDI 보고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들이 투자업종제한등 관련법규와 제도상의 문제로 해가 갈수록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벤차캐피털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창업에 지원한 투자규모는 1백55건에 6백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94건 7백48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창업투자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54개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창업에 지원한 투자규모는 모두 1천79건,3천3백83억원이다.또 이들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조달한 자금규모도 올들어 9월말까지 5백13억원의 증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천9백71억원)보다 1천4백57억원이 줄어들었다.특히 창업투자회사들의 주요 투자자금원인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이 부진해 지난해 8개(5백40억원 조성)였던 것이 올들어서는 1개조합(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경기부진등의 요인도 있지만 벤처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창업투자회사의 영업활동 위축은 ▲86년 창업투자사 설립 때보다 자본금규모등 기업공개요건이 10배 이상 강화돼 투자자금회수와 수익전망이 악화된데다 ▲신기술금융회사와 같이 투자이외에 융자·리스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할 수 없게 돼있고 ▲중소기업들조차 소유지분 감소를 우려,창업투자사의 투자보다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융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개시후 5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대상을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조업·광업에 국한돼 있는 투자대상 업종을 여신금지업종을 제외한 여타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후속업무지원을 위해 투자이외에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리스금융업무도 부여하고 ▲창업투자회사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증권거래소내 3부시장 개설을 통해 벤처기업에게도 1·2부시장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