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이래도 되는건가(사설)

국제수지적자가 예상밖으로 커지자 정부는 금주초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제수지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동안 국제수지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아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다.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수입이 지나쳤던 원유나 기계류등에 대해서는 올수입분을 내년으로 순연시키고 총수요관리를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서 신규외화대출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것 같다.또 대일적자축소를 위해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타지역으로 돌리는 이른바 수입선다변화도 고려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의 국제수지적자가 7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의 대부분이 81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에 기인되고 있고 올1년동안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까지 될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견해조차 나오고 있다.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것은 수입은 커지는데 수출은 안된 탓이다.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의 2배나 되고있다.따라서 국제수지적자문제를 풀자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말은 쉽지만 그같은 방안이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국제수지방어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수입규제조치의 대부분은 한미통상협상과정에서 풀어버려 정책선택의 폭이 좁은데다 남아 있는 수단이 있다해도 자칫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것이다.그렇다면 수출쪽은 어떤가.

수출확대로 당장의 무역적자를 메우고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수출업체에서는 더이상 팔 물건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급상품은 기술이 뒤져 안팔리고 싸구려상품은 중국이나 태국등 후발국상품에 밀려나고 있다.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그렇지는 않다.

수입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필요이상의 과소비,과성장에 기인한다.과거 수입수요의 70%가 수출용에 쓰였다가 지금은 반대로 수입의 70%가 내수용이라는 점은 바로 소비가 지나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통화를 줄여 총수요를 억제시킨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방만해진 과소비를 줄이는데에는 한계가 엿보인다.보다 강력한 소비억제정책,이를테면 정부재정도 긴축하고 사치성상품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조세차원의 대응책이 있어야한다.수출도 단기적 촉진책보다는 기술·가격·품질경쟁력을 키워 구조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향의 설정없이는 만년무역적자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특수나 소나기성수출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일부 금년수입분의 내년도 이월이라든가 금융·세제등 일시적 수출촉진책은 올해 국제수지적자를 어느정도 축소시킬지는 모르나 내년의 적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못된다.당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적자를 풀어야할 정책과제로 삼아야한다.해외여행이 많다보니 여행수지까지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국제수지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된다.기업이나 가계등 경제주체가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