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공산당의 개혁갈등(사설)

소련공산당이 또한차례 민주화개혁의 큰 진통을 시작하고 있는것 같다.25일부터 열리는 소공산당 중앙위 총회를 계기로 당의 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 양파간의 한바탕 격돌이 예상되며 그결과는 소련개혁의 앞날을 가름하는 또하나의 중대한 변화의 고비가 될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대결의 포문을 연것은 개혁파였다.셰바르드나제등 개혁파의 잇단 신당결성 발표는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고 개혁을 강요하는 원호사격 같은 것이었다.뒤이어 나온것이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에서의 공산당의 조직화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명령의 지원사격이었다.그 다음이 70년 역사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산당의 서구민주의회주의 정당화선언이 담긴 고르바초프의 당강령초안인 것이다.

공산당의 분열과 몰락 내지는 군소정당으로의 전락이라는 동구 공산당의 운명을 따를것이냐,과감한 개혁을 통한 사회민주당으로의 변신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것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개혁파의 대보수파 공격이라 할수있는 것이다.소공산당은 작년2월 당대회에서 이미 1당독재의 포기를 선언한바 있으나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산당의 국가지배체제는 무너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소련의 정치·경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개혁파들은 판단하고 있다.그들은 이 장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며 고르바초프도 그들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보수파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소련상황이 아닌가 한다.

보수파도 이미 만만치 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국가 공공조직에서의 공산당활동을 금지시킨 옐친의 명령에 대해 보수파가 일제히 반발을 보인데 이어 바레니코프 국방차관보를 포함하는 12명의 보수강경파 그룹은 23일 군부만이 소련을 혼란상태로부터 보호할수 있다는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성명을 발표하는 반격에 나섰다.이들의 성명은 조국을 사랑하지않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스스로를 외국의 보호자들에게 노예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고르바초프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이런 분위기에서 25일의 중앙위총회가 개최되고 문제의 신당강령안이 제출되는 것이어서 그귀추가 비상한 주목거리인 것이다.

소련공산당의 이같은 보수·개혁 양파 격돌의 진통은 어차피 한차례는 겪어야할 불가피한 과정인지 모른다.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동안의 상황은 소련의 혼돈과 고통을 장기화시키고 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된다.종래와 같은 공산당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친 느낌의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도 마침내 동구식으로 밑으로부터의 개혁 결단을 내렸는지 모른다.가부간의 분열이 불가피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국면이란 느낌이다.

보수파의 반격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지만 새당강령이 승인되면 연말의 임시당대회에서 확정시키고 내년엔 최초의 민선연방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일정이다.세계는 물론 우리와도 이미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린 소련의 공산당개혁 진통을 주목해가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