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저지가 선결과제/농협,1백대 숙원사항 선정

◎농업보험 도입·농지법 개정 추진

농협중앙회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진전과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현장에서 농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농촌·농민관련 1백대 숙원사항」을 선정,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이 선정한 농촌·농민관련 1백대 숙원사항은 ▲쌀 수입개방 절대반대 및 농촌부흥세나 농촌부흥특별회계와 같은 농업과 농촌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조성방안 수립등 농업정책부문 21개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등 농촌복지부문 12개 ▲쌀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확대등 농산물유통가공부문 22개 ▲농촌현실에 맞는 경량농기계 개발보급등 농업자재부문 12개 ▲농지담보법 개정등 농업금융부문 18개 ▲자경농지 취득에 따른 면세조치등 농업세제부문 15개로 되어 있다.

농협은 쌀 수입 절대반대와 관련,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도 쌀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일본은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투자로 농업구조조정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되어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농업은 아직도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7%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무려 32%나 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