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은 정부예산부터(사설)

내년도 정부의 일반회계예산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3% 늘어난 33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80년대를 통하여 13%선이하에서 편성되던 예산증가율이 90년대 들어 20%선에 육박하거나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내년도 예산안이 20%선을 넘어서면 예산안에 대한 팽창성 시비가 3년째 지속될 것이다.

물론 80년대 나라살림 규모를 지나치게 축소 운용해 온 결과 90년대 들어 예산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진 것은 사실이다.도로가 심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력이 모자라 일부 제한송전이 실시되고 있는 이유가 80년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규모 확대의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들고 있다.그런 예산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게 일반의 지배적인 의견인 것같다.더구나 올해 물가불안이 정부재정의 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부문에서는 긴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재정부문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4조원이상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고 있다.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규모를 23%나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의 확대운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비쳐질 것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연초 총선을 비롯하여 기초와 광역단체장선거,그리고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선거인플레」가 예상되고 있다.물가불안이 예기되고 있는 때에 예산규모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내년도 예산이 팽창성을 띨 경우 선거를 의식한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

도로와 항만및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설명 역시 선명치가 못하다.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해 1조원정도 예산을 늘리려면 전체 예산규모가 3조원가량 늘어나는게 우리 예산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들은 정부예산규모 확대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제로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해마다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난해 정부가 올해는 추갱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도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추갱예산을 편성한 점도 정부 재정운용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근검·절약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선거인플레가 야기될게 거의 분명하다.그러므로 정부의지의 표현수단인 예산편성에서 절약의지를 확고히 해야한다.최소한 팽창성은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