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등 가시화 안될 땐 대한통상 제재 강화”

◎미 상의 부회장 밝혀

미국은 금융시장 개방 등 우리측의 개방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쌍무협상을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했다.

내한중인 윌리엄 아치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3일 대한상의와 주한 미 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이 같은 미국입장을 밝혔다.

아치 부회장은 『지난해 양국간의 통상부문에 있어 난기류가 형성돼 한국이 개방적이고 강력한 시장경제체제로 나가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지난해 일기 시작한 과소비억제운동은 외국수입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시장개방이 답보상태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정부지도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과 달리 모든 정책과 관료적 관행은 이와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의회가 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모든 수입규제 조치 등을 활용,시장개방노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