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일역조 59억불 이를듯/사상최고… 수출 작년보다 9.7%줄어

올해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수준인 59억달러(통관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보다는 수출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의 대일 역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88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던 대일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지난해부터 확대추세로 돌아선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49억달러를 기록,연말까지는 지난 86년의 54억달러를 훨씬 넘는 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적자폭의 확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세가 매년 감소,올들어 10월말 현재 3.6%의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는데도 수출은 지난 87년의 55.5%,88년의 42.3% 증가에서 올 들어서는 오히려 9.7%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를 보면 농림수산물·섬유류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은 흑자인 반면 기술집약도가 높은 일반기계·화학제품·전기전자류는 대폭적인 적자를 나타내 대일역조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올들어 10월말까지 품목별 수입은 화학제품이 30억3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4%가 증가한 것을 비롯,섬유류(10.3%) 일반기계류(9.8%) 전기전자(2.9%)등의 수입이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철강금속은 15억2천7백만달러로 오히려 15.1%나 감소했으며 기계류중 정밀기계도 4.7%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수입은 1백48억6천만달러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수출은 섬유류가 24억7천8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3.9%가 감소한 것을 비롯,철강금속 14.6%,전기 전자 14%,기계류 12.6%,농림수산물 12.5% 감소 등 그동안 대일수출 주종품목이 모두 부진,1백억8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업계서 번돈,모두 일로 흘러가/대일무역 균형땐 9억불 흑자로 반전/기계·전자제품 등 자체기술개발 시급(해설)

대일무역 역조의 심화로 우리나라 수출업계가 1년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일본에 갖다주는 꼴이 되고 있다.

올해 대일무역수지(통관기준) 적자총액이 사상최고인 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체 무역수지적자 총액은 50억달러로 만일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9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일무역 역조는 지난 86년54억달러로 가장 심했던 이래 87년 52억달러,88년 39억달러로 일단 고삐를 잡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0억달러로 다시금 확대추세로 반전됐고 올해는 59억달러로 「신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체질이 높은 만큼 대일무역 역조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86∼89년중에도 대일 무역수지는 40억∼50억달러 수준의 큰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 무역수지가 86년이래 만 4년만에 적자로 반전되는 올연말의 시점에서 대일무역 역조의 심화가 적자의 주범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일무역 역조가 심화된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88년까지 약세추세를 보이던 원화의 대엔화 환율은 89년부터 강세로 돌아서 지난해 17.3%,올 상반기 중에는 9.4%나 대폭 절상됐다. 이에 따라 대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대일수출부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일본 산업생산의 해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역수입이 점차 늘어나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역수입은 미국과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우리경제의 높은 대일 수출의존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수입은 화학과 기계·전자 등 기술집약제품이 대부분이며 한일간 기술격차가 존재하는한 이들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올들어 10월까지 화학·일반기계·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 수입증가율은 전체 대일 수입증가율 3.6%를 크게 넘고 있다.

더욱이 수출부진으로 수출용 대일 수입은 최근 2년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내수용 대일수입은 투자 및 소비지출로 말미암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플랜트 설비를 가동하는데 쓰이는 개·보수용 기계 및 부품의 조달도 대일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기계류의 대일 수입비중 가운데 30% 내외를 이들 부품이 차지한다.

문제는 대일무역역조가 내년에도 계속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의 수출상품은 품질·납기 등 비가격경쟁력에서 마저 일본 등 선진국제품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는 등 수출이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다.

대일무역 역조가 근본적으로 한일간 기술격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자체 기술개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생산 등을 통해 한국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