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집행 차질 우려/국회「시한」넘겨… 준예산편성 불가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내년초에 집행될 예정인 일부 재정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새해 예산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지원 등 수출경쟁력확대 분야와 민생치안확보 등의 사업도 집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졸속집행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올 정기국회 회기(12월18일)이내에 끝나지 못할 경우에 대비,준예산 편성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국회는 예산안심의의 법정시한을 하루넘긴 3일 현재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착수했을 뿐 새해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결위가 구성돼 가동되더라도 정부측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부별심의·계수조정소위활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의 압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