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27조 규모 편성/당정,심의 착수

◎19.5% 늘려 82년이후 증가율 최고/지방양여 2조는 별도로/올 2차 추예 2조원 이번 국회 제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19.5%가 늘어난 27조1천2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잠정 편성,22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 들어갔다.〈관련기사3면〉

내년도 예산증가율 19.5%는 지난 82년(22%)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예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을 12.9%로 보고 예상 세입을 모두 세출예산에 반영,내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내년 국세 재원중 1조8천억∼2조원을 지방양여세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지방양여세분을 합칠 경우 내년 예산안 규모는 29조원선으로 늘어나 올해 본예산(22조6천8백94억원) 대비 증가율은 사실상 28%수준에 이른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조9천8백억∼1조9천9백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확정예산은 1,2차 추경을 포함,26조6천5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8.6%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 19%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지방양여세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지방교육양여세 특별회계로 편성,문교부를 통해 지방의 초·중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천억∼6천억원은 지방도로양여세 특별회계를 신설,내무부를 통해 지방도로사업등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