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총통화 21.3% 증가/총 61조원… 전월비 6천억 더 풀려

◎「연말 19%」 억제 어려울 듯

올들어 과잉통화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에도 총통화증가율이 억제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연간 총통화증가억제목표 15∼19% 유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물가가 걱정된다.

7일 한은이 발표한 「7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중 총통화는 평균잔액기준으로 61조3백65억원에 달해 전달보다 6천8백5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통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1.3%를 기록,7월초에 설정한 20%대를 넘어섰다.

한은은 7월중 총통화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증권시장의 침체로 통화안정증권의 판매가 부진한데다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인하조치로 나타난 자금경색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신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통화당국이 인위적인 금리인하조치의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민간신용확대 등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7월 통화수위를 높이게 한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문별 총통화 변동내역을 보면 부가세와 법인세납부등으로 정부부문에서 1조5천7백96억원이 환수된 반면 민간신용부문에선 농사자금ㆍ주택자금ㆍ중소기업금융 및 세금납부에 따른 일반금융이 증가,1조6천4백23억원의 통화공급이 이루어졌다.

해외부문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된데다 자본수지도 흑자를 기록,1천2백8억원이 늘었고 기타부문에선 CD(양도성예금증서)및 금융채권발행확대에 따라 5백73억원이 줄었다. 특히 통화채는 당초 4천억∼5천억원이 순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증시침체로 증권ㆍ투신사에 대한 통화채배정이 여의치않아 8백15억원어치가 오히려 현금상환됐다.

한은은 이달중 총통화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20%대,총통화공급규모(증가액기준)를 2천5백억∼6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정부부문에서 추경예산집행 등으로 3천억원,민간부문에서 1조2천억원,해외부문에서 중립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만한 통화관리가 증발요인 불러/고유가등 3고 맞물려 물가불안 가중(해설)

증권시장의 침체가 올 통화관리에 두고두고 짐이 되고 있다.

지난해말 증시부양책으로 지원된 2조7천억원 규모의 통화방출이 연초이후 시중통화수위를 높여 놓은채 여전히 통화관리에 걸림돌로 버티고 있고 최근엔 증권시장의 장기침체영향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통화안정증권의 배정차질로 민간신용이 늘어나고 통화채발행을 통한 통화환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방만한 통화관리의 책임을 증권시장쪽으로 돌릴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무부가 시장실세금리를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인하한 나머지 시중자금사정이 크게 경색됐다. 이 때문에 통화당국이 총통화에 잡히지 않는 은행신탁대출과 보험대출까지 동원해가며 은행의 기업에 대한 일시대를 늘림으로써 시중통화량이 크게 늘어났다.

총통화증가율을 늘리지 않기 위해 보험ㆍ신탁대출까지 동원했지만 통화채 배정차질 등으로 시중통화는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1.3%가 늘어나 한달전 통화당국이 약속했던 「20%대 고수」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지난 상반기중 총통화증가율이 22.9%를 기록한데다 7월중에도 통화량이 고수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올 통화관리가 궤도를이탈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초 재무부와 한은이 지키겠다고 공언한 15∼19%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통화증가율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오히려 경기위축이 초래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국제경제환경이 고유가ㆍ고금리ㆍ달러화강세등 3고 추세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확대 예산방침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인상압력까지 맞물려 있어 방만한 통화관리는 향후 물가불안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 통화관리방식이 월별 관리에서 분기별 관리로 바뀌면서 통화량 추이가 큰 요동없이 잔물결을 그리고 다소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나타났듯 통화정책이 시장 실세금리인하라는 금리정책에 밀려 느슨하게 운영되는등 통화를 경제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던 명분과는 거리가 있는,임기응변식 통화관리가 지속되는 한 통화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은 요원하다는 게 금융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