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대 미 의존 탈피/불ㆍ영ㆍ독 등 3국에 군수무관부 신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방위산업분야의 국제협력관계를 앞으로 프랑스ㆍ영국ㆍ독일 등 유럽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ㆍ영국ㆍ독일 등 3개국 대사관에 기존의 국방부 무관부와는 별도로 조달본부 소속의 군수무관부를 신설,이달중 영관장교 1명씩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미 군수무관부의 인원도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방산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인도네시아ㆍ타일랜드ㆍ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아프리카 일부국가에 방산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 수출확대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미국과의 방산협력관계를 지금까지의 정부간 협정관계에서 포항제철ㆍ미 US스틸사간 합작투자를 모델로 한 민간차원의 업체간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산협력 다각화 노력은 한국이 무기체계와 기술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데다 나토국가들과 이스라엘ㆍ이집트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미국상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을 한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제품에 대한 제3국 수출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어 수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7년과 89년에 각각 3척씩의 서독제 잠수함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는 현재 연습기와 해상초계기ㆍ방공시스템ㆍ레이더ㆍ지대공ㆍ함대함미사일 등의 구매문제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