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탁 연세대교수/한ㆍ소 정상회담을 보고(특별기고)

◎새로운 아시아 건설의 시발/북한 개방을 유도… 한반도의 긴장 풀어야

스탠퍼드대학(현지시간 4일)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지금 바야흐로 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원천지가 한반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시아의 「냉전」은 40년전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됐고 한국전쟁의 종결이 곧 아시아냉전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북아냉전 종식 서막

고르바초프가 싫든 좋든간에 우리민족이 스스로 뽑은 노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확실히 한반도의 냉전을 종결하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의 냉전을 종결시키는 「시발」이 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냉전의 종결이 「시발」이 된다는 말은 「고전적」인 러시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소련의 새로운 아시아정책과 이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한반도접근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구한말 이래의 러시아의 「이익」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담하게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은 우리 외교사와 아직까지 종결을 못보고 있는 한국전쟁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자부해도 좋을 것같다.

문제는 아시아와 한반도냉전의 초점이 북한이라는데 있다. 아사아와 한반도의 냉전은 북한이라는 긴장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소련에겐 북한이라는 긴장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궤도의 수정 없이는 아시아의 부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한반도를 한국전쟁이라는 형식으로 교란하였고 이어서 전후 반세기동안 아시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전제위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본다. 아마도 이번 노ㆍ고르바초프정상회담의 최대ㆍ유일의 성과는 두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과 소연방간의 강화조약을 전제로한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은 아시아의 냉전사에 전환점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으나 우리 민족은기다릴 줄을 안다.

현실적으로 소연방의 한국승인의 시작은 북한이 권력의 기본논리로 내세우는 「하나의 조선」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곧 한반도 문제해결의 출발을 의미한다. 북한이 노동당규약을 근거로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이 노동당의 당면목적이라고한 「하나의 조선」정책은 오랫동안 한국민을 괴롭혀온 정치사상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조선」정책은 아시아긴장의 원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소연방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직접 만남으로써 「하나의 조선」으로부터 「두개의 조선」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후의 혼란에 책임

한소 두 정상간의 회담 그 자체에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두개의 조선」으로 이행하지 않는한 통일의 출발이 시작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말대로 「한반도의 빙산은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소련이 우리를 도와 빙산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신 우리는 장차 통일의 주체와 상대로서 첫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소련이 우려하는 북한고립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소련에게 한 것이다. 실제로 이의 중요성은 북한의 군부를 제외하고는 김일성이후가 초래할 북한에서의 권력의 공백을 메울 또하나의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데 있다. 이는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민족의 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한의 통일의 기본 원칙은 북한의 민주화가 실천될때만 가능한 것이다. 또 이는 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이 한국전쟁을 종결해야할 전환적인 시점이라면 소련은 한국전쟁에 대한 종결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 자신이 소련사회를 「민주화」했듯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민주화」를 격려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는 소련이 경험하고 있듯 역시 「민주화」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소련의 「평화외교」를 돈으로라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소련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다면 우리는 소련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소비재를 기꺼이,우리 생활을 희생하고서라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소련국민의 「민주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련말이 우리말로 둔갑한 해방이후의 「다와이」외교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소련의 국가이익에도,한국의 국가이익에도 현실적인 상호간의 「균형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회담직후 『우리가 그(노대통령)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이유는 통상관계 때문』이라고 말한것은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말이긴 하나 우리는 선의의 「다와이 외교」로 해석,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귀국일자와 시간을 연기하고 더욱이 유일한 기회였던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관광을 취소하고 작은 나라 한국대통령과 대좌한 성의는 한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국과 소련간의 국교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인 반응이라고 본다. 한반도 냉전의 종결은 북한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만간 닥쳐올 「김일성이후」 완벽했던 김일성권력이 완전히 붕괴했을 때 생길 「힘의 공백」을 메울 정치적 힘은 결국 북한의 군부라고 볼때 조만간 한반도에 걸릴 「부하」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위험ㆍ희망의 양면성

이번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간의 한소정상회담은 위험과 희망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잇다. 여기에 우리 민족이 고르바초프의 소련에게 기대하는 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북한의 문을 닫았던 소련이 다시 이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