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의 착시와 무감각(사설)

북한의 김일성이 평양당국의 「국가주석」으로 「재추대」됐고 아들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으며 권력서열에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반도문제와 남북한대화및 교류에 관한 한 우리의 관심은 항상 본질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작금 평양쪽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들의 당직내각 개편은 솔직히 그들끼리의 권력놀음에 불과할 뿐 민족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번 평양당국의 권력체제 개편은 첫째 김일성 절대유일체제의 계속유지와 둘째 부자세습체제의 강화,셋째 대남ㆍ대외정책면에서의 비평화적 접근이라는 종래의 그들 정책방향과 당면 노선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보다 우리는 그들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전원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이른바 시정연설내용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먼저 그 자신이 40여년간에 걸쳐 강압적으로 견지해온 사회주의 이념및 독재권력체제와 관련해 『불치의 중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라고 했고 『사회주의는 역사의 요청이며 인류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비인간적인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김일성의 무디기 짝이 없는 국제적 현실감각과 한반도문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치적 단견이며 착시라고 해서 틀리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듭하고 있는 변신(개혁과 개방의 물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의 해소와 분단국가들의 통일로까지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그러하다. 중국과 대만도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남북예멘은 역사적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종교적 장애를 헐고 국가연합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일성이 그런 세상움직임을 모를리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고수는 시대착오적이다.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국제적 현실이나 역사의 추세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체제와 이념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다시말해 상대의 체제와 이념을 차단하고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문제에 적용될 때 반통일,비평화,폭력문제 해결자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그는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구두선처럼 내세우는 자유왕래를,대유엔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일국호하의 유엔가입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내용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이 발견된다. 남북한 자유왕래의 전단계과정은 무엇인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교류이다. 그것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군축으로까지 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금 아예 대화와 교류조차 차단,거부하고 있다. 얼마전에 비록 민간차원이긴하나 계약서명까지 한 금강산공동개발등 경제협력을 전면 취소하고 나섰다. 바로 며칠전에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회담 재개도 거부했다. 게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콘크리트장벽의 철거를 내세우고 이쪽의 기존법령의 폐기를 요구했다.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몸짓과 다를 바 없다.



대 유엔문제도 그러하다. 단일국호아래 한자리로 가입한다는 내용은 결국 종래의 그들 주장인 고려연방제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북한 자신도 유엔가입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분단을 고정화」하려는 남한측의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대외선전적인 차원의 선동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현재 북방외교정책의 결실에 힘입어 추진하고 있는 유에단독가입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직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등으로 고립정책을 강화하는 듯하다.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변화의 필연성마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