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리핀 기지 임대료 공방/「미군피살」 충격속 협상 시작

◎“군비축소 따라 클라크 기지 폐쇄”엄포 미/“반미감정 고조”내세워 경제실리 모색 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의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미ㆍ비의 14일 대좌는 양국이 지난 66년 관련협정 개정때 미군사기지의 임대 시한을 향후 25년간으로 정해 오는 91년9월16일이면 그 사용협정 기일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양국은 91년9월 후에도 계속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연장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두가지 핵심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 해왔다.

애당초 지난해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회담은 그간 쌍방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차례나 연기됐었다.

세계적 데탕트 추세 아래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미국의 계속주둔 희망과 미군주둔 연장의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필리핀의 이해가 맞물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군사시설 가운데 가장 큰 필리핀 미군기지는 클라크 공군기지 및 수비크 해군기지 등 모두 6개로 오는 91년9월16일로 사용협정기간이만료되나 필리핀 정부가 협정만료 1년전까지 미국에 협정만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게돼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군기지의 임대기간 연장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지를 일본과 괌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와 싱가포르와 호주에 새로운 기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흘리며 필리핀에 무언의 압력을 계속 가해왔다.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의 안보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에 미국은 계속 주둔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전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유럽 변화와 미소 양국의 군비축소 등 빠른 속도의 긴장완화 분위기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90년대 냉전 이후 체제에 알맞는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내 여론은 유럽의 군축협상과 더불어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조짐은 지난주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장래에 관한 계획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미군 고위간부가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기하는 대신 수비크 해군기지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구체화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종래 전략공군사령부 산하에 있던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태평양 공군사령부 관할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 클라크 공군기지의 일부 기능을 수비크 해군기지로 흡수시키고 공군기지는 철수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무마하고 기지 사용료 절감을 통한 국방예산의 감축 효과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제의는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명분이 절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일 필리핀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회담을 앞두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필리핀은 현재 미군기지가 7만8천여명의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기지의 존속대가로 연간 4억8천만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성급하게 정치적 명분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금 아키노 정부가 점증하고 있는 자국내 반미 감정과 필리핀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미군사기지가 철거돼야 한다고 믿는 자국민의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도 토지개혁 실패ㆍ외채ㆍ빈부 격차 등 심각한 경제문제와 극우보수 세력과 공산게릴라의 도전으로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실리를 포기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필리핀은 미국의 점진적 철수를 전제로 한 클라크기지의 폐쇄를 통해 정치적 명분을 얻고 수비크 해군기지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통해 경제실리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협상은 미국과 필리핀 양국 공히 실리추구라는 공동의 이해 때문에 현실적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