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집단안보체제 해체 신호탄/헝가리의 「바기구탈퇴」 추진 안팎

◎냉전종식ㆍ소군철수로 바기구 존재가치 퇴색/나토변화 불가피… 새 유럽안보체제 태동 촉진

헝가리의회가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법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전후 동구안보체계로부터의 이탈을 공식화하고 있다.

헝가리의 이같은 움직임은 헝가리주둔 소련군을 오는 91년 6월까지 완전철수 시키기로 소련측과 합의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헝가리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소련에 대한 정면도전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탈퇴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헝가리가 탈퇴한다면 이는 전후 세계를 지배해온 양대 군사동맹체중의 하나가 해체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이미 해체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냉전체제하에서 국제안보체계의 하나의 축이 붕괴된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5년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이 출범시킨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거대한 군사동맹체였다. 그러나 소련의개혁과 동유럽의 대변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기구의 존재가치와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

소련은 더이상 동유럽국가들에 충성을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일부 가입국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자국군을 동원할 때는 사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냉전체제 속에서 동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졌던 바르샤바조약군은 이제 불필요한 「침략군」으로 전락하고 철수를 강요받고 있다. 7만명의 체코 주둔 소련군은 올해안에 본국으로 철수키로 이미 합의했고 폴란드도 모든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동서화해와 동구의 대변혁으로 동유럽국가들이 군사력 보다는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현실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존재가치를 퇴색시키는 또 다른 중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이미 군사적 근거를 잃었으며 동유럽국가의 민주정부 출현으로 정치목적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이제 더이상 서방세계의 주요 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대칭적으로 국제기구가 될수 없음을 말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도 바르샤바조약기구 와해의 「필연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시해체와 함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럽안보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서독 또한 전유럽을 통괄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SCE가 새로운 유럽안보체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독의 이같은 견해는 많은 유럽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CSCE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찬성하지만 이 기구가 나토를 대체한다는 구상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나토의 해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나토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특히 동서독의 통일이 임박하고 EC정상들이 최근 더블린에서 공동방위전략을 포함한 정치통합을 93년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자 새로운 유럽안보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유럽안보체계는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 모습은 아직 분명치 않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새로운 안보체계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급변하는 유럽정세의 변화로 유럽안보체계가 그 모습을 드러낼 날도 멀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헝가리의 탈퇴를 신호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나토의 존재이유도 상실돼 유럽의 새 안보체계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