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산 중과세 검토/실명제 보류 대안 중점협의

◎오늘 당정회의… 경제 종합대책 마련

민자당은 26일 상오 김종필최고위원 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타개방안을 논의,27일의 고위당정회의에 제시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투기심화등 부작용이 크므로 현단계에선 보류할 수밖에 없으나 전면 보류할 경우 개혁노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될 수 있다고 판단,실명제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비실명자산에 대한 중과세,불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부동산투기억제책 마련,물가안정,전세값 대책,주택공급확대방안 등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정부측에 제시키로 했다.

27일의 고위당정회의는 경제운용기조와 관련,안정적 운영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리인하ㆍ환율조정 등의 문제는 현재 통화량이 과다한 수준인 점등을 감안,인위적인 변경없이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