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정부의 종합안정대책 발표배경과 전망

◎고임금ㆍ과소비가 상승을 부채질/처방에 한계… 묘책 못찾아 난관에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않다. 물가는 치솟고 있으나 치솟는 물가를 제압할만한 처방은 손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물가는 극심한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사상 유례 없는 고율의 임금인상 와중에서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선을 유지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런대로 물가정책은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새해들어 물가상황은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농수산물등이 주도

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로 1월중 상승률로는 지난 81년 1.6%에 이어 9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ㆍ축ㆍ수산물 등 1차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높은 기여도(물가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을 리드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는 정부미(12%),돼지고기(17.7%),시내버스요금(10.7%),학원비(0.7∼15.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날성수품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른 계절적 특수요인과 인건비ㆍ임대료 상승 등에따른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돼 있어 물가상승의 내용면에서는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놓여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대폭 오르고 있어 자칫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하의 인플레)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한다. 물건은 팔리지 않는데도 물건값은 올라가 경제가 더욱 심한 불황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단계에서 물가전망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기조 정착의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같은 추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정책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의 물가관리여건은 연간 20%대의 폭발적인 물가상승을 기록했던 80,81년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데 물가당국이나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이들은 연간상승률 30%선에 육박하고 있는 「고임금」과 일부 부유계층의 「과소비」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안정의지는 확고

그러나 이같은 요인들을 묶어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력으로 억누르는 것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이 위기에 봉착한 느낌이다.

정부는 물가관리상의 이같은 취약점을 인식하고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강화,민ㆍ관공동의 경제난국 극복위원회 구성을 통한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요구,산업평화 조기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주택전세값 및 상업용건물 임대료 전국실태조사 착수 등으로 연초부터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1일 물가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화료 등 일부 공공요금 인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0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이정도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중순 경제기획원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배석자들 가운데 물가정책국장을 호명해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실무당국자의 대책과 처방을 새삼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쪽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는 강하지만 사용가능한 처방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물가당국의 고민인 것 같다.

앞으로 있을 지자제선거 등을 감안할 때 통화관리 여건은 작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은 지난해 급속한 원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연초부터 계속 절하되고 있다. 또 재정쪽도 국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섣부른 부양,역효과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수 신당의 태동은 신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확산을 위해 정치권으로부터의 경기부양 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짐작케 해준다. 이 경우 물가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울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섣불리 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부동산투기 재발 등으로 물가불안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물가당국의 판단이다.

물가안정의 유지와 경기부양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물가당국의 선택의 귀추가 주목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