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청장 손도 안 댄 ‘학교경찰 성추문’ 징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지난 6월 부산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관) 성관계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을 살피라고 학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데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겹쳐 기가 막혔다. 그런 경악할 사건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어물쩍 마무리됐다. 사건을 보고받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 6명은 서면 경고만 받았다. 인사고과에 벌점을 받긴 하지만 1년만 지나면 소멸된다. 세상에 이런 낯 뜨거운 면죄부 잔치가 또 없다.

입에 담기 민망한 사건은 전직 경찰 간부가 페이스북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이 폭로되기 한 달 전 이미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만 걸려도 윗선까지 즉각 계통을 밟아 보고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생리다. 소문날까 봐 쉬쉬한 정황이 누가 봐도 뻔했다.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경찰이 특별조사단을 꾸렸을 때부터 끼리끼리 면죄부는 사실상 예견됐다. 경찰의 뒷북 ‘셀프 감찰’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걱정이 좀 많았나.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경찰 수뇌부들의 의식 수준이 궁금해진다. 명색이 학교 경찰관들이 여고생을 농락한 사건을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보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 단순 교통사고나 소매치기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뭉갤 수는 없다고 본다. 일차적 책임자인 이 부산청장도 경찰 최고 간부의 명예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은폐 의혹도 그렇거니와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무를 무겁게 인식한다면 누가 말려도 스스로 합당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불리한 일에는 면죄부를 챙기겠다면 자신이 누리고 행사하는 명예와 권한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한숨이 들린다. 수뇌부들의 어물쩍 보신주의가 뿌리 깊어서야 경찰 조직의 기강을 누가 무슨 수로 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한심스럽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 조직 성패의 관건은 첫째도 둘째도 추상같은 기강이다. 강 청장은 열흘쯤 뒤면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떠난다. 민생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경찰의 사기와 위상을 동반 추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