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청 “댐 주변 제대로 된 지원을”

25일 국회서 공동성명
“정당한 보상 요구할 것”

환경부는 24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에서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국내 최대 사력댐(자갈과 흙으로 댐을 쌓고 외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9억t의 물을 채우고 있는 소양강댐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은 오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댐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도 요구한다.

앞선 지난달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에서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뒤 댐 주변지역이 본 피해액은 6조 8000억~10조원으로 추산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고, 기상변화와 교통 불편 등의 피해와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충북연구원이 2019년 가진 조사에서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산출됐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다음달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후에도 발전판매수익의 6%, 용수판매수익의 22%로 책정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상향 등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양강 주변지역은 연간 1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보상은 댐 건설 당시 수몰민에 지급한 것이 전부이고, 댐 주변 지원금 산정 비율도 수년째 거의 변함이 없다”며 “충북과 공조해 적절한 지원금과 보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댐 전경.27억 5000만㎥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한강 수계의 홍수와 가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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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