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삼성공화국…박정희가 남긴 것들

지난해 10월 출간된 ‘유신과 중화학공업-박정희의 양날의 선택’(김형아 지음·일조각 펴냄)은 꽤 주목받았다.‘산업화는 했는데 민주화는 못했다.’라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통념을 뒤집어서이다. 주된 논지는 유신은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는 것인데, 단순히 말해 그 정도 성장하려면 사람 좀 잡아다 족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박정희 시대를 찬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같은 얘기긴 한데, 그들이 한가지 놓친 점이 있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저자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온 경제기획원 관료가 아니라, 오원철 경제수석 같은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박정희 시대 성장의 비결은 ‘자유’와 ‘시장’이 아니라 ‘명령·지시’와 ‘충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책은 이 대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오원철 같은 개개인의 증언에 치중하다보니 그 논리에 함몰됐기 때문이다.‘그 땐 그랬지.’하는 선에서 딱 멈춰서버려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남기지 못한다.

하용출 서울대 교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서울대출판부 펴냄)은 주목되는 책이다. 저자 하용출 서울대 교수는 오원철 같은 구체적 인물보다 아예 ‘상공부’라는 부처의 작동방식을 관료제라는 개념틀로 분석한 뒤 이를 국가-사회론으로까지 연결짓는다. 그러다보니 ‘박정희 시대 찬반’이라는 2차원적인 틀에서 벗어나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3차원적 접근이 돋보인다.

●박정희는 관료제를 파괴했다

‘공무원=복지부동’. 한국의 상식이다. 그래서 관련 정책의 핵심에는 ‘철밥통 깨기’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하 교수는 외려 “지금 필요한 건 관료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지나치게 관료화돼서(나태해져서) 복지부동한다는 것은 서구의 얘기고 우리는 관료제 자체가 파괴돼 불안해서 복지부동한다는 것.

이는 박정희시대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가는 오직 ‘초고속 성장’에만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박정희라는 최고 권력자가 구체적인 인사·정책·예산·법령에까지 다 개입했다. 여기다 ‘맨땅에 헤딩’식의 성장법에는 무리수가 따르게 마련. 돌발변수가 속출하고, 여기에 따라 계획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업무계통이 없고 임기응변식 대응만이 살아남는다. 모든 조치가 임의적·자의적·편의적으로 이뤄진다.‘가장 능률적’이기도 하지만, 법과 절차에 따르는 ‘형식적 합리주의’ 원칙이 작동하는 관료제는 사실상 붕괴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박정희 유산의 대표적 사례다. 물러나는 노태우 정권의 마지막 선물로 대구에 공장이 지어질 듯하더니, 결국 새로 등장하는 김영삼 정권의 고향 부산에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을 우려했던 관료들은 정치적 선물에 목말라했던 정치권과 이를 꿰뚫어 봤던 삼성 앞에 무릎꿇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 틈을 메우는 게 바로 연고주의다. 충성이 강조되다보니 자연스레 지연·혈연·학연을 찾게 된다. 문제는 가장 힘있는 정부가 연고주의에 휩쓸리다보니, 그 떡고물을 받아먹어야 하는 기업 등 여타 사회조직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 이게 지역감정의 시초다. 이 문제는 또 하나의 교훈도 남긴다.“가장 급진적 변화를 추구할수록 그 방법은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입니다.” 구습을 경멸하던 박정희가 결국 구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자칭 ‘개혁가’들이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국가 이용해먹기’ 변하지 않은 기업의 멘털리티

하 교수는 국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흔히 박정희시대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까라면 까.’의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꺼풀만 들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가 그렇게 요구는 했지만, 그런 요구를 한 국가 자체가 결국에는 기업의 성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으로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물밑으로는 ‘딜’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들의 ‘불장난’이 시작된다.

하 교수는 당시 관료·기업인들 인터뷰를 통해 60년대 경제개발 초기부터 이런 행태가 시작됐고,70∼80년대에는 공공연히 저질러지고,90년대 이후에는 기업이 정부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최근 ‘삼성공화국’ 논란을 대입해보면 의미심장하다.

하 교수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한다.“지금은 그래도 저임금으로 착취했다는 죄의식이 대기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은 희미해질 겁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한국 ‘사회’의 존재 자체가 문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이런 대기업의 죄의식을 탕감해주면서, 그 대가로 사회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공동화(空洞化)된 한국

하 교수의 문제의식은 결국 “한국 사회에는 중심이 없다.”는 데 있다.“정권은 5년마다 사라지고, 관료제는 해체됐고, 기업은 국가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모두 국가·민족 운운하지만 정말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계는 어떨까. 실명까지 거론하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좌파지식인에 대해서는 “행동의 필요성 때문에 기계적으로 서구 이론만 적용한 과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우파지식인에 대해서는 “현 정부만 비난하는 편협한 칼럼이나 신문에 쓰면 지식인 역할 다 한 줄 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체적 분석 없이 고상한 얘기만 한다는 점에서는 좌·우파 모두 똑같다는 것이다.“한국 사회과학계에는 ‘지성사’만 있고 ‘사회과학사’는 없다.”,“우리 현실을 치밀하게 파고든 이론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지적들은 꽤 뼈아프다.

사실 이번 책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도 한국적 현실에 맞춰 서구이론을 추려내는 과정과 한국 관료와 기업인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이다.10여년 동안 ‘산업화가 한국에 끼친 영향’을 추적한 결과물이다. 그래서일까,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 정리한 종합판은 미국 학계의 눈길을 끌어 코넬대와 워싱턴대에서 영문판으로 먼저 나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민시기와 박정희시대 재평가 논란에 대해 물었다.“자의적 권력행사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자의적’이기에 별스럽지 않은 일도 정치문제가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제는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니 일관성이 없었고, 박정희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이라 일관성은 있다는 겁니다.” 후속작을 기대케 하는 말이다.

글 사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