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롯데 계열사 전방위 세무·소방 조사… 中조사팀 “윗선서 지시 있었다”

이창구 기자
수정 2016-12-05 23:29
입력 2016-12-05 22:48
계획적 ‘사드 보복’ 가능성 커… 省 정부 추가 단속 나설 수도
5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롯데 조사와 관련해 “소방 부문의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불과 몇 시간 전에 통지한 뒤 들이닥쳤고, (롯데 측이) 갑자기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 요원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나왔다고 밝힌 셈이다. 이 소식통은 또 “시청 소속 조사반원이 투입된 사업장은 앞으로 성(省) 정부 차원의 단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질도 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특히 “향후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업체별, 업종별로 다른 형식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외자 기업에 느슨하게 적용했던 규제나 각종 기준의 고삐를 조이면 어떤 업종이나 업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중국은 친환경차 육성 정책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 생산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가 강해질수록 전기차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대차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은 법치, 환경, 안전, 표준, 통관 강화인데 이 기조와 사드 보복 의도가 겹쳐지면 모든 한국 기업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 당국의 그물망 조사로 롯데는 향후 선양 롯데타운 등 중국 내 대형 프로젝트 인가 지연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롯데는 이미 중국 내 광고 중단에 이어 홈쇼핑 처분 작업에도 나섰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중국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주중 공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우려 서한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