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태’로 북한 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의회가 북한 여행 금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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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미국 CNN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다음달 초 북한여행 금지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명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달 25일 공동발의 했으며 하원 외교위가 심사한다.
북한여행통제법은 관광이 목적인 북한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 방문객은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방문객’이란 이산가족 상봉 또는 인도적 목적의 방문자 등을 의미한다.
법안 발의 성명에서 윌슨 의원은 “북한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웜비어 사망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설명으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보고 북한을 방문하지만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명의 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며 “미국은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