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아베노믹스 문제 많다” 대폭 수정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을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IMF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연차 심사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경제성장, 재정 건전화, 물가 상승중 어느 것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아베 정권이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등 정책의 불투명함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후 “아베노믹스가 기로에 서 있으며 과감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권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연간 2% 성장을 목표로 걸었으나 IMF는 올해 0.3%, 내년에는 경제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소비 침체와 최근 두드러진 엔화 강세가 수출과 투자의 걸림돌이 돼 일본의 중장기 성장률은 0.5%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IMF는 일본의 재정에 관해 “거액의 공적 채무를 떠안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2020년도에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현재 상황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IMF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한 결정을 철회하고, 세율을 0.5% 포인트나 1% 포인트씩 나눠 올리는 증세에 속히 착수하라고 제언했다. 또 재정 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금리의 급등을 피하도록 최종적인 세율이 적어도 15%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IMF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0.2%, 내년에 0.4%를 기록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를 2017년도 중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본은행이 물가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IMF는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