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세금지원받는 재일민단 왜 임의단체냐”

주일대사관국감서 동포업무 질타…”일본내 혐한시위 한국정부대책 미온적”

10일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동포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일대사관 국정감사 이해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10일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적인 재일 한인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에 대해 “40여년간 3천500억원의 (한국의) 국고 지원을 받은 단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단을 법인화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을 부분은 받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단이 법인이 아니다 보니 민단이 보유한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민단 지부장 개인 명의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사유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대체로 조선학교(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출신이라고 들었고, 내가 민단계 모임이나 강연에 갔더니 한국말을 참석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며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쿄의 한인타운 등에서 이뤄지는 일본 극우단체의 혐한시위 대책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각각 취임한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은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본국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한 뒤 “정권이 출범한지 3년째가 되어가는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가까운 나라와 정상회담을 한차례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정부 외교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인이나 국가나 상생을 하려면 해원(解寃, 원통함을 해소)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본은 해원은 안 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과거엔 정말 잘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흥수 주일대사는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여론 형성 주도층과 많이 접촉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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