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집단자위권 반대詩 소식지에 게재 거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자위권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위 풍경을 묘사한 ‘하이쿠(俳句·일본의 짧은 전통시)’를 주민회관 소식지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사이타마(埼玉)시에 거주하는 73세 여성은 사이타마시 오미야(大宮)구 미하시(三橋) 주민회관이 1일 발행한 월간 소식지에 ‘장마 하늘에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여성들의 시위’라는 제목의 하이쿠를 게재할 예정이었지만, 주민회관 측으로부터 “집단 자위권에 대한 여론이 갈라져 있는 때 하나의 의견만 실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주민회관의 하이쿠 창작 모임 회원인 이 여성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매달 소식지에 한 작품씩 실어온 관행에 따라 소식지 7월호에 자신이 창작한 하이쿠를 실을 예정이었다. 결국, 소식지 7월호가 하이쿠 코너 없이 발행되자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회관을 담당하는 사이타마시 평생학습종합센터 관계자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와중에 편향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게재거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돗쿄(獨協)대 법과대학원의 우사키 마사히로(右崎正博) 교수는 “표현의 내용에 근거해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현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배제해 버리면 대화의 장을 닫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