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년뒤 재정위기 가능성…복지예산 탓”(종합)

<<의회예산국장 기자회견 내용, 폴 라이언 의원 성명 등 내용 추가>>의회예산국 “부채상한 증액 안하면 내달 디폴트 가능”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앞으로 25년 뒤에는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겪은 대규모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세수와 지출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인 국가부채가 오는 2038년에는 10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연방정부 부채가 GDP와 같은 수준까지 증가하면 유럽식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9회계연도에 1조4천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4년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으나 2013회계연도에는 6천42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오는 2015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사회보장연금 등 복지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내다봤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세입·세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38년까지 복지정책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0년간 평균의 2배 수준인 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필수적이지만 갑작스러운 긴축 정책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건강보험 등이 국가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정책)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그 엘멘도르프 의회예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에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무무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부채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10월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국가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