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송금·도항 제재 강화 검토

‘납치’ 해결카드 이용 관측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은 북한으로의 도항(渡航)과 송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최고위급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엔(약 3600만원)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압력 수위를 높여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 간 물밑 협상에도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