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 정법위 서기 최고 지도부에서 없애야”

中교수 ‘7인 지도부’ 지지 눈길

중국의 최고지도부 정원이 현재의 9인에서 7인으로 줄어든다면 중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가을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실제 최고지도부가 7인으로 결정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 정법(政法)대 장핑(江平) 교수는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9인) 가운데 정법위 서기 등 2개 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설과 관련, “사실이라면 (법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처사로 중국 법치의 진보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의 명보가 5일 보도했다.

당 중앙정법위 서기는 공산당 서열 9위로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서열이 가장 낮지만 공안(경찰)·법원·검찰을 모두 장악한다. 당이 국가와 정부를 지도하는 중국 통치 시스템상 정법위 서기의 말이 법보다 우선이며 그 아래 놓인 공안·법원·검찰 3개 조직은 서로 견제 대신 협력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법위 서기를 최고지도부 위치에서 뺄 경우 당의 지시가 법 위에 군림하고 공안 및 사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 법치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 것이다.

장 교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의 말이 곧 당 중앙의 뜻이어서 정법 시스템이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법치사회 구현을 가로막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그의 뒤를 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최고지도부 축소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법위 서기와 선전 담당 상무위원 두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