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평화비 빈조약 저촉”

日 “공관 위엄 침해” 잇단 강수…구글지도 독도표기도 대응 검토

일본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정권이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 잇따라 강수를 던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한편 독도 문제 국제 이슈화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위안부 평화비)가 빈 조약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 기림비와 관련해 “외국 공관에 대한 위엄 침해 방지를 규정한 빈 조약 22조 2항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답변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한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와 철거 요구를 계속해 왔다.

노다 총리는 지난 3월 의회에 출석해 위안부 평화비에 쓰인 ‘일본군 성적 노예 문제’라는 표현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된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외교 관례를 무릅쓰고 평화비 조기 철거를 요청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구글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한국령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한 문제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각료회의에서도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 독도의 소재지가 ‘울릉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위안부 기림비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