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 개인정보 유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체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베를린 법원은 친구찾기 기능으로 수집된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동의없이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6일(현지시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이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능을 통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돼 회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럽의 정보보호 규정이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검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페이스북은 함부르크 정보보호청과 문제가 된 친구찾기 기능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비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활용된 이유와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비공개로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메일로 알려줘야만 한다.



연합뉴스